주거급여 신청자격(소득인정액)과 지원금액 및 주거급여 대상 자가진단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가구에게 주거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주거급여 신청자격(소득인정액)과 대상의 소득인정금액기준 및 지급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주거급여신청이 가능한지 주거급여 대상여부를 자가진단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주거급여의 대상여부를 결정하는 2023년~ 2024년 기준 중위소득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맞춤형 주거급여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소득환산액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에게 안정된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와 수선유지비등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복지사업의 수급자선정기준을 위한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값입니다

2023,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

구분	2023년	2024년
1인 가구	2,077,892원	2,228,455원
2인 가구	3,456,155원	3,682,609원
3인 가구	4,434,816원	4,714,657원
4인 가구	5,400,964원	5,729,913원
5인 가구	6,330,688원	6,695,735원
6인 가구	7,227,981원	7,618,369원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는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과는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47%(2023년 기준) 이하인 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 단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는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단위 보장도 가능합니다.

* 2024년 주거급여대상의 기준 중위소득이 기존에 47%에서 48% 이하로 변경되어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 간편 모의계산하기

2023,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구분	2023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7%	2024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8%
1인 가구	976,609원	1,069,654원
2인 가구	1,624,393원	1,767,652원
3인 가구	2,084,364원	2,263,035원
4인 가구	2,538,453원	2,750,388원
5인 가구	2,975,423원	3,213,953원
6인 가구	3,397,151원	3,646,817원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대상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1.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2.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3.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맞춤형 주거급여 대상여부 자가진단하기

주거급여 지급 대상여부를 자가진단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내용

임차한 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해 주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줍니다

임차한 주택의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서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 임차가구

2023년 기준임대료

가구 및 급지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수도권외)	4급지(그외 지역)
1인 가구	330,000원	255,000원	203,000원	164,000원
2인 가구	370,000원	285,000원	226,000원	185,000원
3인 가구	441,000원	341,000원	270,000원	220,000원
4인 가구	510,000원	394,000원	313,000원	256,000원
5인 가구	528,000원	407,000원	323,000원	264,000원
6인 가구	626,000원	482,000원	382,000원	313,000원

2024년 기준 임대료가 2023년 대비 최대 27,000원 (8.7%가 인상이 확정되었습니다)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서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2023년 수선비 지원금액

보수종류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항목 예시
경보수	457만원	3년	도배, 장판등
중보수	849만원	5년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만원	7년	지붕, 기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