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기초노령연금 금액을 알아보고, 소득인정액 모의계산방법 및 기초연금 감액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 인상 -
- 노인 단독가구 최대 32만 3,180원, 부부가구 최대 51만 7,080원 지급 -
기초연금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시기가 짧아서 국민연금 수급액이 부족한 어르신들의 노인빈곤을 해소하고,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소득인정금액 이하인 어르신들에게 국가에서 지급하는 공적연금입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 및 자격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며 소득인정액이 2023년 선정기준액 202만 원(단독가구)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 수급제외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기초연금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기초연금 금액
| 단독가구 | 307,500원 | 부부가구(부부합산) | 492,000 |
2023년 기초연금수령 소득인정액 및 기초연금 수령액
| 연도 | 선정기준액 (단독) |
선정기준액 (부부) |
연금수령 (단독) |
연금수령 (부부) |
| 2023 | 202만원 | 323.2만원 | 323,180원 | 517,088원 |
아래에 해당하시는 경우 기초연금액은 위의 기준연금액( 323,180원)으로 산정됩니다
단,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나 부부연금 수령의 경우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기초연금 지급대상 요건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재산과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단,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합상하지 않고 제외됩니다.
기초연금대상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감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1.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의 20%를 감액합니다.
2. 소득역전방지금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합니다
소득 재분배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소득 재분배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소득재분배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 재분배 급여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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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 가능자
본인,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이 신청가능합니다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와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서류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②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③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④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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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서류중 아래의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 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기초연금 지급일
기초연금 지급은 매월 25일입니다
단,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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