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 영업정지 영향 (사고 조사 보고서)

올 4월 붕괴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시공사인 GS건설이 주차장 붕괴사고 문제로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GS건설의 영업정지 행정처분 일정 및 영업정지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붕괴사고로 인한 국토부 행정처분

현행 법령상 건설사에게 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행정처분은 영업정지입니다. 국토부에서는 이번에 GS건설에 부실시공 책임을 물어 장관 직권으로 8달, 불성실한 품질 검사와 안전점검 관련해서는 서울시에 2달의 영업정지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국토안전부는 부실시공 일벌백계를 위해서 가장 엄중하게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GS건설과 함께 감리 업체에는 8달의 영업정지, 설계 업체는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2년 첨분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고 책임과 관련 있는 기술자들에게는 자격정지 1년, 설계자와 시공자, 감리자 등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LH는 이번에 처분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향후 처분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GS건설 행정처분 확정 시기

국토부의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 및 심의 절차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국토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에서는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의 의견을 듣는 청문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국토부에서 결정한 행정처분의 최종 결정까지 3~5개월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인천 검단아파트 안전등급 결과

올 4월 아파트 시공중인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었습니다. 국토부에서 사고 후 해당 아파트를 조사한 결과 발주와 설계, 시공, 감리등 문제점이 많이 발견된 붕괴된 인천 검단 아파트에 대해 정부에서 조사한 결과 주차장과 주거동에서도 시공에 문제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주차장이 붕괴된 인천 검단아파트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결과, 주차장에 이어 주거동에서도 부실시공이 확인되었고, 주거동 내벽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검단아파트의 안전진단 등급은 D등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