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최저시급) 적용대상 및 처벌규정과 2024년 최저시급

국가에서 매년 최저임금을 정하여 고시를 하게 되면, 사용자는 고시된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적용대상 사업장과 처벌규정 및 2024년 최저시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최저시급)

국가에서 근로자의 생존권과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자(고용인)가 근로자(피고용인)에게 지급할 임금의 최저 하한선을 정한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이 최저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최저임금법에 의해 강제하는 규정입니다.

최저임금은 소득이 낮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적용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년도	시급	월급 (209시간 기준)
2024년	9,860원	2,060,740원

위반 시 처벌규정

최저 임금은 법으로 정해놓은 규정으로 이를 지키지 않고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병과도 가능합니다.

>>> 최저 임금 위반여부 계산기 >>>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고용주에 대해 최저임금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최저임금이하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내역들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면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과 물질적.정신적 피해보상까지 함께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잘못하거나 누락한 연말정산은 소득세 경정청구 신청

2023.03.30 - [마녀의 정보 보따리]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방법 및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신고기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방법 및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신고기한

연말정산신고 시 누락된 공제자료가 있으시다면 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지 못한 소득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 경정청구방법 및 소득세 경정청구 신고기간은 언제까지 인지

yunidream.tistory.com

최저임금 적용 제외자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은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