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하반기 역전세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년간 '전세금 반환대출'을 위한 목적으로 DSR40% 규제대출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변경되는 대출 완화 규정을 알아보고, DSR과 DTI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전세난으로 인한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을 위해 1년간 '전세금 반환대출'에 한해 DTI 적용기준으로 변경이 됩니다
전세반환대출 완화전 대출기준
기존에는 총대출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연간 원리금(원금+이자)의 상환액(DSR)이 연소득의 40%(2금융권은 5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되었습니다.
'전세금 반환대출'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방안
기존에 총대출액의 DSR 40% 한도를 적용하던 것 대신에, DTI를 60%로 상향하는 조건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DSR 규제 완화로 인해 늘어난 대출은 역전세난 해소를 위한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변경된 DSR이 아닌 DTI의 대출완화규정을 적용하면 연소득 1억원의 집주인은 금리 4%, 만기 30년 기준으로 대출을 받게 될 경우 3억 5천만 원을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대출 대출 완화 적용기간
7월말부터 1년간 한시 적용될 예정입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인 DSR은 대출 심사 시 대출자의 모든 대출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입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등의 대출을 포함한 금융권의 모든 대출원리금의 합산액을 상환액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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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은 모든 대출원금과 이자를 모두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주택을 구입하려 하는 사람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 대출자의 연소득대비 대출 상환액을 의미합니다. DTI는 소득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DTI는 상환해야햐는 대출금 원금과 이자가 개인의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대출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DTI 비울은 연간 소득을 연간 대출상환액으로 나눈 금액에 100을 곱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DTI는 DSR과 달리 기존 대출의 이자상환액만을 계산하게 됩니다.
네이버 DSR, DTI 계산기
대출원리금 상환액 계산기
신규나 추가로 대출을 진행할 경우 총대출액에 대해 매월 납부해야할 원금과 이자 납부액이 얼마인지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금리나 상환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대출원리금 상환액 계산기 >>>
역전세
역전세란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 시세가 전세 계약을 했을때보다 하락해서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의 차액을 돌려주는 는 경우입니다. 또 신규 입주 물량의 증가로 인해 전세 수요자가 줄어들면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울 때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개념은 '전세난'인데 역전세는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으로 인한 어려움이고, 전세난은 세입자가 전셋집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일은 7월 13일 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에 따라 향후 적용되는 금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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