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방법과 혜택 및 의무사항 - 등록서류

주택의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사업자의 등록절차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세금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임대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니면서 1호(하나의 주택)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등록을 한 사업자입니다.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임대주택은 취득 유형에 따라서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2가지로 구분되며, 임대 의무기간에 따라 공공지원,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분	취득유형	임대의무기간
종류	- 민간건설임대주택 - 민간매입임대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10년)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

 

 

 

임대사업자 등록자격

임대사업자 등록은 임대목적의 주택 소유자 및 소유예정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서류

소유권 확보기간 내에 주택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단, 분양계약은 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분양계약 잔금지급일 3개월 이내 또는 잔금지급일 이후인 경우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구분	필요서류	소유권 확보기간
소유자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소유 예정자	사업계획승인서 건축허가서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6년 4년 3개월 1년

 

임대사업자 등록절차

1. 주택임대사업자 관할 시청 또는 구청에 등록 신청

2. 임대차계약 체결

3. 관할 세무부서에 취득세 감면 신청

4. 임대사업자등록 신청

 

 

임대사업자 등록 전 유의사항

1.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10년 이상) 동안 임대해야 하며, 임대등록사업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말소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등록임대주택은 등록 이후부터 직전 임대료 대비 임대료 증액 (5% 이내)
3. 세제혜택은 주택유형, 기준시가, 면적, 등록시기, 임대의무기간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등록하시기 전에 국세청(세무서) 또는 시. 군. 구(세무과) 해당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

임대사업자의 자세한 세제혜택은 국세청 또는 관할 시.군.구 세무과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취      득      세 : 면제 또는 50% 경감

- 재      산      세 : 면제 또는 최대 75% 경감

- 종합 부동산세 : 종부세 합산배제 

- 임 대 소 득 세 : 감면 또는 분리과세

- 양 도 소 득 세 : 양도소득세율 중과배제, 장특공 특례, 거주주택 비과세 1회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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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주요 의무사항

1. 임대사업자 설명 의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5%), 임대주택 권리관계(선순위 담보권, 세금 체납 사실등)에 대해 설명하여야 합니다.

 

2. 소유권 등기상 부기등기 의무

     임대사업자는 등록 후 등록한 임대주택이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해야 합니다.

 

3.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 사항(재계약, 묵시적 갱신 포함)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세제 감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사용 의무

 

5.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6. 임대의무기간 준수 의무

    임대의무기간(10년) 중에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본인 거주 포함) 무단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7. 임대차계약 유지 의무

 

8. 임대사업 목적 유지 의무

    오피스텔을 등록한 경우 주거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9.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

 

10. 보고.검사 요청 시 협조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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