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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의 정보 보따리

주정차 금지구역과 과태료 조회방법 및 구제방법

by yunimoney 2023. 11. 16.

주차와 정차가 불가능한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나 정차를 하는 경우 과태료 발급대상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 알아보고, 주정차 과태료 조회방법과 구제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과 과태료조회

 

 

주정차 금지구역

위반 적용 장소 관련법조항
어린이보호구역 도로교통법 제12조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 건널목위 주.정차 도로교통법 제32조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주.정차 도로교통법 제32조
안전지대로부터 사방 10m 이내 주.정차 도로교통법 제32조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이내 주.정차 도로교통법 제32조
버스정류장으로부터 10m 이내에 주.정차 도로교통법 제32조
소방용기계기구,소방용방화물통,소화전,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 흡수관으로부터 5m이내 주차
도로교통법 제33조
화재경보기로부터 3m이내 주차 도로교통법 제33조
터널안 및 다리위 주차 도로교통법 제33조
도로공사구역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이내 주차 도로교통법 제33조
황색실선.점선 표시구간에 주.정차 도로교통법 제32, 33조
주.정차 금지표지 설치구간에 주.정차 도로교통법 제32, 33조
모든 차의 도로에서의 정차나 주차의 방법과 시간의 제한 
또는 노상주차장에서의 정차나 주차의 금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제34조

 

 

 

 

주정차 단속조회 방법

1. 서울시 주정차 과태료 통합조회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에서는 서울시와 각 자치구의 불법주정차를 포함한 교통위반 과태료 부과내역을 통합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바로가기

 

 

2. 경찰청 과태료 단속내역 조회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최근 단속내역과 과태료, 범칙금 미납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과태료 최근 단속내역 조회

 

 

 

주정차 위반 구제방법

주정차 위반의 구제방법의 주정차위반에 대한 의견진술을 하시거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과 이의신청은 기한내 신청되어야 하며, 신청서류와 제출서류 및 양식은 아래의 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

니다.

 

대부분 모르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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