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아동 대책 - 출생통보제 본회의 통과 (보호출산제)

'출생통보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출생통보제도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고 해외의 출산보호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통보제

 

출생통보제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서 생기는 '유령아동'을 없애기 위해 발의된 것입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이미 2011년 부모의 조건이나 출생여건과 관계없이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한국에 권고하였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진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본회의 통과된 '출생통보제'는 기존에는 부모가 아이의 출생사실을 신고하였지만 이법안에 따라 신생아가 태어나게 되면 분만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7조

1.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되어야 하며, 출생 시부터 이름을 갖고, 국적을 취득하며, 가능한 한 부모를 알고, 부모에게 양육받을 권리가 있다.

 

2. 당사국은 국내법 및 이분야의 관련 국제규범에 따른 의무에 근거하여, 특히 무국적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권리 이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출생통보제 시행시기

출생통보제 법안은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됩니다.

 

 

2024년 출산.양육 저출산대책 (출산가구 신생아 특공 및 디딤돌대출)

 

 

출생통보제 주요내용

 

■ 의료인

의료인은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을 경우 진료기록부 등에 출생 정보를 기재

 

■ 의료기관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의 장이 출생일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출생 정보를 제출합니다.

 

 

 

 

 

출생신고 방법과 신고기한 및 준비물 (출생신고후 아동수당 신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출생 정보를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 관할 시. 읍. 면의 장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1개월이 지나도록 출생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할 것을 통지합니다.; 출생신고 통지를 한 이후에도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됩니다

 

출산통보제 문제점

출산통보제가 시행이 되면 의료기관의 출산을 꺼리는 임산부가 병원을 찾지 않을 수 있고, 병원을 찾지 않을 경우 임산부와 아기 모두에게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준비되지 않는 미혼모등의 병원외 출산이 증가되는 문제점등이 있습니다

 

 

 

보호출산제

보호출산제는 내년 7월 19일 출생통보제와 함께 동시에 시행하는 제도로서,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익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보호출산제는 아동 유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아동이 부모를 알 권리에 대한 침해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외 출산보호제도

해외의 출산보호제도를 살펴보면 프랑스에서는 '익명출산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익명으로 출산한 이후 친모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관련 정보를 열람할 있어서 완전한 익명출산제도입니다. 임산부가 공립병원에서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법이 1941년 제정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베이비박스에 영아를 유기하는 문제로 인해 2014년 '신뢰출산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친모가 익명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신뢰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독일의 신뢰출산제도는 익명출산 이후 혈통증서를 공공기관 등에서 보관해서 자녀가 16살이 되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친모가 정보 공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가정법원의 판결에 의해 공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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