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사태의 뱅크런 진화를 위해서 '새마을금고 인수합병 시 예금. 적금을 100% 보호하겠다'라고 시사하였는데 오늘자 대책에서는 해지한 예금이나 적금을 24일까지 재예치 시 혜택을 복원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새마을금고 뱅크런 대책을 및 예금자보호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07.06 - [이슈(issue)] - 예금자 보호 - 5천만원(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우려)
예금자 보호 - 5천만원(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우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사태의 뱅크런 진화를 위해서 '새마을금고 인수합병시 예금.적금을 100% 보호하겠다'고 시사하였습니다. 예금자보호법 및 뱅크런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 예금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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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뱅크런 정부 7.6일 추가 대책
새마을금고에서 해지한 예금과 적금을 이달 24일까지 재예치하게 되면 원래 가입했던 약정이자를 적용하기로 오늘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부실 우려로 새마을금고의 많은 고객이 중도해지를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해지한 예금과 적금을 다시 재예치를 하게 되면 기존에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해서 불이익을 받았던 부분을 취소하고 기존의 약정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재예치를 하게 되면 원래의 약정 만기기간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예치기간이 길어지지도 않게 됩니다. 단, 중도해지한 금액의 일부만 다시 재예치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으며, 중도해지 취소 신청은 기존에 예금. 적금을 가입했던 개별 금고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비과세 혜택도 유지가 됩니다. 새마을금고는 회원에 한해서 상호금융권 전체 업권에서 1인당 출자금 1000만 원, 예금. 적금의 경우는 3000만 원까지 이자소득세(15.4%)를 내지 않고 농특세에 해당하는 1.5%만 내게 되어있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하게 되어 고객의 예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서 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납부하게되면 예금보험기금으로 적립해 두었다가, 이후 금융기관에 예금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예금보험금을 대신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각 금융기관별로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의 합계 5,000만 원까지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소정의 이자'는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자(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고려하여 결정) 중 적은 금액의 이자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 5,000만 원 한도는 금융기관별로 산정되며 예금자 개인별로 계산됩니다. 즉, 하나의 금융기관에서 1인이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단 농.수협 지역단위조합은 예금자보호법상 부보금융기관이 아니며, 각 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적립한 별도의 기금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금자 보호제도 도입시기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제도는 1995년 예금보험공사가 생기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기별 예금자 보호한도
| 기 간 | 예금보호 한도 | 비 고 |
| 1997.01.01 ~ 1997.11.18 | 원리금 합산 2천만원 | |
| 1997.11.19 ~ 1998.07.31 | 원리금 전액 보호 | IMF 구제금융시기 |
| 1998.08.01 ~ 2000.12.31 | 원리금 전액보호 | 1998년 7월 31일 이내 가입한 상품 |
| 1998.08.01 ~ 2000.12.31 | 2천만원까지 원금보호 | 2천만원 초과시 |
| 1998.08.01 ~ 2000.12.31 |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2천만원까지 보호 | 2천만원 이하일 경우 |
| 2001.01.01 ~ 현재 |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까지 보호 |
각 나라별 예금자 보호 한도금액
미국
미국은 연방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최대 $250,000까지 보호됩니다.
캐나다
캐나다는 예금자 보호기금에 따라 최대 100,000 캐나다 달러까지 보호됩니다.
중국
중국은 예금보험공사에 따라 최대 50만 위안까지 보호됩니다.
일본
일본은 예금자 보호기금에 따라 최대 1000만 엔까지 보호됩니다.
스위스
스위스는 예금자 보호제도에 따라 최대 100,000 스위스 프랑까지 보호됩니다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예금자 보호제도 따라 최대 100,000유로까지 보호됩니다
영국
영국은 예금자 보호제도에 따라 최대 85,000 파운드까지 보호됩니다
뱅크런(BANKRUN)
뱅크런은 일반적으로 은행에 대한 대규모 예금 출금이 동시에 발생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고객이 은행의 안정성에 대한 불신을 품고 예금을 인출하려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대규모 예금 인출로 인해 은행이 현금 유동성 문제를 겪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추가 자금을 조달하거나 중앙은행이 대체 자금을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뱅크런은 은행의 신뢰와 안정성에 대한 대중의 의견이나 외부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 위기, 금융시장의 불안정, 은행 파산, 소문 등이 뱅크런의 발생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예금 인출로 인해 은행의 현금 보유량이 감소하면서 다른 예금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이로 인해 더 많은 예금 인출이 발생하게 되어 악순환이 되게 됩니다. 뱅크런은 금융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주로 경제의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언급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중앙은행은 은행의 안정성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