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량판 구조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로 인한 전수조사 결과 및 계획

인천 검단신도시 무량판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이후 LH에서 전수조사한 아파트의 철근누락이 확인되었습니다. LH 철근누락단지 및 민간아파트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고, 안전점검 매뉴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량판 구조란?

무량판 구조는 건축 시 사용하는 건축구조의 종류로서, '내력벽'이나 하중을 지탱하고 있는 수평구조의 대들보 역할인 '보(beam)가 없고, 건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기둥에 바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원래 교량건설에 사용되는 방식으로, 평판바닥구조 또는 플랫슬래브구조라고도 합니다. 슬래브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바닥인데, 슬래브에 발생하는 하중이 곧바로 기둥을 통하여 바닥에 전달되어 지반으로 내려가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높이인 층의 높이가 작을 때 유리하고, 보를 설치하기 않기 때문에 공기가 단축되고, 건축공사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를 위한 공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층고를 줄일 수 있고, 내력벽이 필요하지 않아서 실내가 다른 것에 비해 넓어지게 됩니다.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보가 설치되지 않으면서 공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건축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보가 없기 때문에 수평하중에 취약하고 누진파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진이 잦은 일본 등지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LH 무량판 아파트 철근누락으로 인한 주차장 붕괴사고

지난번 인천 검단 신도시 자이 안단체 주차장 붕괴사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 사고가 무량판구조 아파트의 철근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인천서구 아파트 슬래브 붕괴사고 결과보고서 (국토안전관리원 자료)

* 자세한 사항은 글 하단의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서구+아파트+슬래브+붕괴사고+조사결과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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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로 인해서 무량판 아파트에 대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붕괴사고 이후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중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이 적용된 단지를 전수조사하였습니다.

전수조사 점검결과 15개 단지에서 철근이 없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LH는 보강 공사를 조치를 한다고 하지만 이미 신뢰를 잃어버린 업체의 보수 보강 또한 믿을 수 없어서 입주민들의 계약 해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량판 아파트로 짓는 모든 아파트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고의 문제는 무량판 구조의 문제라기보다는 무량판 구조에서 지지를 위해서 철근을 더 단단히 시공해야 하는데 문제의 단지들은 시공되었어야 하는 철근 자체도 빠진 상태로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민간아파트 전수 조사 시작

LH에서 시공한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문제점이 확인되면서 민간에서 시공한 무량판 아파트의 안전성을 위해서 민간아파트 전수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번에 진행하는 전수조사 대상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중 시공 중인 현지 105곳과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개소가 대상입니다. 전수조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해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국토안전관리원이 확인하여 공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민간아파트 전수조사는 9월 말까지 완료할 하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후 향후 계획

무량판 민간아파트 전수 조사 후 철근 누락 등이 발견된 단지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연말까지 보수. 보강을 실시하고, 건설 과정에서 법령행위가 적벌된 설계. 시공. 감리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입니다

대상	형벌	행정처분
설계자(건축법.건축사법)	2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등록취소, 영업정지
시공자(건진법)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등록취소, 영업정지
감리자(주택법)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등록취소, 영업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