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금지구역에서 주정차위반 단속에 걸렸을 때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되는 사유 및 의견진술서 제출방법과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기간과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모델 Y 가격과 연비 - 장점과 제품 보증 (서비스센터 위치)
테슬라 모델 Y2024년형 테슬라 모델 Y가 출시되었습니다. 모델 Y는 RWD(후륜구동), AWD(사륜구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적재용량(L)주행 가능 거리(연비)모터2,100468kmAWD * 테슬라 Y는 전기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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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절차
1. 주차위반 단속
2. 단속된 차량소유주에게 단속사실통보서 발송
3. 과태료 자진납부 또는 의견제출
4. 과태료 부과
5. 이의 신청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대상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되었을 때 아래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단속에 대해 의견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할 수 있는 제출서류와 함께 담당부서에 의견진술을 제출하게 되면, 제출된 의견의 수용여부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 부득이한 사유(의견진술 대상) | 제출서류 |
|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는 긴급자동차 | 긴급자동차 지정증(경찰서 발행), 긴급신호 내역조회서 |
| 범죄의 예방.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관계기관의 공문서 |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관계기관 확인서 |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응급진료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 |
|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을 위한 경우 | 관계기관 확인서 |
|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하반신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자의 승.하를 돕는 경우 * 장애인의 경우 목발이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하반신 장애인 이외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
|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될 상당한 이유가 있는경우 ① 도난차량 ② 교통사고 ③ 차량고장 등 |
① 도난차량확인서(관할경찰서) ② 교통사고확인서(관할경찰서) ③ 차량고장수리내역서,견인내역서 |
의견진술서 제출방법과 양식
주차위반 의견진술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주정차를 했던 상황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을 증빙자료로 같이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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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는 위의 표 '제출서류'를 참고하시고, 제출서류와 함께 아래의 의견진술서를 작성해서 함께 관할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견진술서는 별도의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래의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주정차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는 주정차 위반 금지구역에 해당되는 장소를 알고 계시면 과태료 부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금지구역을 많이 알고 계시지만,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이 좋고, 주정차 금지구역중 장애인 주차금지구역에서 과태료를 발급받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반구역보다 더 비싼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많은 분들이 장애인석에만 주차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것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과 잘못 알고있는 장애인석 주차에 대해서 지금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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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의신청 기간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고,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과태료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